독일 최고법원, 낙태 클리닉 앞 기도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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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독일 최고법원, 낙태 클리닉 앞 기도회 허용… "시민의 기본권 해당"

작성일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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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한 40일' 4년간 
법적 투쟁 끝에 이룬 승리

파비카 보이노비치(Pavica Vojnović) 대표가 독일의 낙태 시술소 인근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독일 최고 행정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라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은 최근 파비카 보이노비치(Pavica Vojnović)가 이끄는 낙태 반대 단체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체는 1년에 두 번 독일 가족계획연맹의 지부인 프로 파밀리아(Pro Familia) 시설 앞에서 침묵 기도회를 진행했다.

지난 2019년 포르츠하임 시가 프로 파밀리아 건물과 기도회 장소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보이는 구역 내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이노비치는 시의 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그는 "취약한 여성과 태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공공장소에서의 침묵 기도회가 지역 당국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엄마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4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생명을 위한 40일' 단체가 비로소 획기적인 승리를 얻게 됐다.

이 단체의 법적 소송을 맡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펠릭스 발만(Felix Böllmann) 대표는 "법원은 평화적인 기도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고려할 때, 연방 정부는 낙태 단체 주변에서 기본권을 대규모로 제한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프로 파밀리아와 같은 단체의 경제적 이익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독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가장 최근의 이 판결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도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베를린에 보낸다"고 강조했다.

보이노비치도 "이제야 정말 안심이 된다. 피해 여성들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리사 파우스 연방가족부 장관이 독일 전역의 낙태 클리닉 주변에 이른바 '검열 구역'을 지정하고 기도회와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또한 현재 낙태를 규제하고 있는 독일 형법 218조의 폐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