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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3년 결산, 한국내 ‘10대 뉴스’ 굿뉴스 선정(6-10)

작성일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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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흉기난동 '공분'…한국 사회 들썩이게 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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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약사범 역대 최다…유아인·이선균 '시끌'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마약으로 몸살을 앓은 한해였다.

재벌 3세, 연예인 등 소수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 깊게 파고든 모양새다.

올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한해에만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톱스타들의 마약 스캔들도 연이어 터졌다. 영화배우 유아인(37)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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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 전산망 마비사태상처받은 '디지털 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을 남긴 한해였다.

1967년 인구통계용 컴퓨터 도입에서 시작해 주민정보 전산화,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전자정부법 도입 등을 거치며 진화를 거듭해왔기에 올 11월 벌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망이 멈춰 서며 민원실과 주민센터에는 '수기'(手記)가 다시 등장했다. 민원 창구에서 이름을 적고 확정일자 등을 신청하는 상황은 마치 '아날로그 정부'로 회귀한 모습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재발 방지는 물론 디지털 정부 신뢰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먹통 사태의 원인을 상세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 두 번 다시 전산망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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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北도발로 9·19합의 폐기…남북 단절·대치 심화

북한은 올해도 대남, 대미 대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열중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도 첫 시험 발사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매진한 한 해였다. 또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거듭 천명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3번이나 시도해 결국 우주궤도에 올렸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고, 이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전편 파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도 한층 고조된 양상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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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정부와 부산시, 재계 등이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추진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한 부산은 11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쓸어 담은 리야드에 패했다.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직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지원단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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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짜뉴스로 '시끌'…인터넷 언론·포털로 규제 확대

2023년 시작부터 끝까지 한 해를 고스란히 관통한 몇 안 되는 주요 이슈로 가짜뉴스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가짜뉴스에 칼을 빼 들었던 윤석열 정부가 올해 들어 이 문제에 더욱 천착하게 된 계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였다.

연초부터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들끓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괴담으로 보고 적극 대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지난 4월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포털 등 뉴스 플랫폼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AI 가짜뉴스 감지 시스템 개발도 지원했다.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 7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였다.

방통위는 9월 초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 가동을 알리면서 허위 보도와 같은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송·통신뿐 아니라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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