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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3년 결산, 한국내 ‘10대 뉴스’ 굿뉴스 선정(1-5)

작성일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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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흉기난동 '공분'…한국 사회 들썩이게 한 이슈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해였다. 2023년 정치권에서는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계속됐다. 고물가 속 특히 식품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고 납치·살해와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가 됐다.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8월에는 전북 부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파행하면서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고 11월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오송 지하도 참사 등 많은 사건·사고와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2023년을 관통한 순간을 10대 뉴스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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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단으로 흐른 진영정치민생보다 이념 투쟁  

여야 정치권은 올 한해 민생보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습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올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 '사상 초유' 상황이 잇따랐다.

장관 등 지명자 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도 되풀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39건 중 16(41.0%)으로 역대 최고다.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법 등 민생이 걸린 입법은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협상은 총선 넉 달 전까지 공전 중이다.

협치 주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 21 '최악의 국회' 책임을 여야는 서로에게 떠넘기고만 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매번 반대해 협상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다. 그러나 여권도 '여소야대' '전 정권' 탓만 하며 국정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거대 양당 대결 정치에 실망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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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휩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공전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사기가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9,109명의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553명으로 전체 71.9%를 차지했다. 

여야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립 끝에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사이 피해자들의 절망은 가중되고 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등진 이들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물건에 대한 경·공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등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라고 호소한다.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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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너진 교권교직 사회 분노 폭발

7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2년 차 신규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A씨가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직 사회의 분노는 폭발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동료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아동학대 신고 위험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 교육 당국을 향한 분노가 더해져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거리로 나왔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면서 단체로 연가·병가 투쟁에 나섰다.

교권 회복 운동 끝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권 침해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나 개정 절차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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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치살해·흉기 난동잇단 흉악범죄에 시민 불안

납치·살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3월에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3 29 오후 11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여성·48)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초유의 전산망 마비사태상처받은 '디지털 정부' 야산에 암매장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계획해 저지른 청부살인으로 밝혀진 사건은 강남 한복판, 그것도 아파트 주거단지 앞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7 21 대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는 조선(33) 20∼30 남성 4명을 흉기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조선의 범죄는 여러 유사한 흉악 범죄로 이어졌다. 8 3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22)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17일에는 최윤종(30) 대낮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뒷산을 오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철제 너클을 주먹으로 폭행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달여간 살인 예고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 역시 법정최고형 구형을 예고하고 '공중협박죄' 신설 등을 내세우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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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만금 잼버리 파행…' ' 공방, 정쟁으로 비화

한여름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한 폭염 대책, 열악한 위생 등으로 파행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날이 습하고 더운 데다 수만 명의 인파가 밀집하자 거대한 열돔(heat dome)이 개영식장을 뒤덮었고 온열질환자는 당초 5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순식간에 불어났다.

드넓은 야영지 내 그늘을 만들 숲이나 나무도 없을뿐더러, 열대야가 잦아 흡사 한증막을 떠올리게 한다는 풍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쏟아졌다. 여기에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웅덩이로 가득한 바닥,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실, 비위생적인 음식 등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불쾌지수는 극에 달했다. 보다 못한 정부와 기업이 두 팔을 걷어붙였으나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에서 짐을 쌌다. 야영지에 남기로 한 스카우트 대원들도 태풍의 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흩어져 잼버리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당 의원들은 대회 개최지인 전북도를,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로 구성된 조직위를 비판하면서 '네 탓' 공방이 가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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