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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한국사회 긴급진단 - 마약에 빠진 10대 ⓶ 호기심이 평생 발목… 정부도 외면

작성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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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입소식 재활시설’ 전무
민간재활센터도 미성년자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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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의 재활치료자들은 매일 오전 자신이 중독자임을 고백하고 과거 자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재활치료에 전념한다




“국가에서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을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마약 범죄는 급속도로 저연령화 되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4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마약에 손대는 10대를 막기 위한 예방이나 대처 모두 부족한 게 현실이다. 

중독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예방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 특성상 애초에 시도조차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 다르크(Drug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대표 임상현 목사는 “요즘 인터넷 등으로 10대들의 마약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학교 교육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교육 횟수도 늘릴 뿐 아니라 구체적 피해와 폐단을 알려 경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르크에 입소한 지 1년 반이 된 A씨는 20살에 유학 가서 처음 대마초를 접했다. 마약에 중독된 이후에는 천 건 이상의 마약 유통에 가담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호기심에 손을 대고 있다"며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크에서 재활한 지 네달이 된 B씨 역시 “학교 다니면서 예방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며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은 어렵고, 정신차려봤자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라 선행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교육이 미비한 탓에 매년 청소년 마약 사범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10대들의 경우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큰 경각심 없이 접하다가 중독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10대의 경우 인체 특성상 면역체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마약류에 노출 됐을 때 뇌와 신경체계에 훨씬 치명적이다. 극소량만 투약해도 뇌의 충동제어 시스템이 무너져 조절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임 목사는 “미국의 경우 10대 청소년들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손쓰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5년 전에 마약 유통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이든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몇 년 사이 10대와 20대가 대폭 늘었다”며 “아마 지금은 더 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 특성상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고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다가 청년으로 넘어가 더 센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부터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처벌을 강화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보내도 도리어 그곳에서 배워오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 교도소가 ‘마약 교육소’ 혹은 ‘마약사범 양성소’라고 불리는 이유다.

마약 유통으로 4개월 간 구치소 생활을 한 A씨는 “수감 당시 면회용지와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마약 사범끼리 전화번호를 거래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출소한 후에는 정보가 늘어 전국구가 돼있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처벌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진작 중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 더 음지로 들어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목사는 단순 투약자에게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벌려고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해외 밀반입자, 마약 제조범 등은 엄벌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교도소 보내면 안 된다"며 “국가에서 그들을 범죄자라는 색안경 쓰기 이전에 환자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 또한 “마약 판매자나 밀수자와는 달리 단순 투약자들은 마약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을 위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소식 재활공동체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1차 효과가 있고, 주변의 회복사례들을 보며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신체적·정서적으로 더욱 취약해 혼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어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활시설은 열악하다 못해 전무하다시피하다. 경기 다르크의 경우 국내 유일한 입소식 재활시설이다. 하지만 민간시설인 탓에 임 목사는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무보수로 센터를 운영해왔다. 경기도청에 여러 차례 승인 요청을 했지만 허가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몇 년 째 보류 상태로 놓여있다.

임 목사는 “마약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 하나로 여기까지 이끌어왔지만 민간단체로 운영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좋은 뜻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미성년자는 수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마약 투약자 특성상 돌발사건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데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를 보호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대의 경우 갈 수 있는 입소식 재활센터가 없다고 보면 된다.

임 목사는 “지금 10대를 위한 정부 대처는 열악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무방비한 상태나 다름없다”며 “이제는 마약이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굿뉴스(사장 김명전, www.goodnews1.com)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 기독교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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