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뉴스] 韓, 총선 석 달여 앞으로…교계, 정치권에 정책 제안
페이지 정보
본문
시민단체, 기독시민운동연대 총선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복지.부동산.환경.교육분야 양질 노인일자리 창출 등10개 분야서 제안
총선정책제안 기독시민운동연대는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데일리굿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교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선정책제안 기독시민운동연대(이하 기독시민운동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사회복지 ▲주거·부동산 ▲생태·환경 ▲교육 ▲한반도·평화 분야에서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사회복지 분야를 다룬 이재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인 실업 문제는 '재정고'로도 직결돼 우울증과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중도 포기 원인으로 급여 및 적성·근무조건 불일치 등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마땅한 직업이 없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 전문분야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세제도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 됐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세제도가 오랜 기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덕영 희년함께 상임대표는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낮춰 ‘내집마련’의 디딤돌이 됐던 전세제도는 이제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책과 구조 개편을 통해 전세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한도를 축소해 엄격한 은행 심사를 유도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 보호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 상임대표는 "전세보증금 보호한도를 하향해서 전세주택을 반전세나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며 "이때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 전환됐을 때 주거비 급등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기후정의법 제정'과 '경쟁교육 완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적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른 방향성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닌 편을 가르는 대립 구조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의 본질을 되새기며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계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시민운동연대는 한국 시간 11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2차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분야에서 정책 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
크리스천헤럴드
- 이전글"4명 중 1명 반려인"… 이젠 반려동물 동반예배까지 등장 24.01.26
- 다음글학령인구 절벽에 불수능에도 선전?…주요 신학대 입시경쟁률 소폭 상승 24.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